2016. 01. 28(목)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 1.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688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1.64%(전국평균 25.8% / 2014년기준)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행정자치부) 정책방향 :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이상 권고

나. 상위법령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의 별표 1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0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년대비 매년 25%씩 인상(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2020년 예상 현실화율 61.17%)

- 하수도 사용량의 단계별 누진요금 격차 확대(최대 164% → 200%)

나.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수정

- 주민등록번호 취합금지로 인한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 상위법(「하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 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6호로 제정된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15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각종 하수관거 BTL 사업과 하수처리장 신설 등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율이 21.6%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이상이 되도록 권고되어 우리시에서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하수도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안 제2조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를 삭제함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는 2012. 5. 15 환경부령 제455호로 삭제되었는데 3년 8개월만에 개정하게 되었고

□ 안 제11조의 2제2항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로 개정함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정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정부조직법이 2013. 3. 23일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2년 10개월여 만에 개정함은 해당부서에서는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치 않는 등 조례 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나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판단 됨.

□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른 일반서민과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겠지만, 일시 인상이 아닌 년도별 인상으로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판단되며

□ 안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2016년 4월부터 2020. 1월까지 매년 25%씩 총 125%인상토록 하였으나 2015년 20%를 포함할 경우 145%를 인상하게 되며, 2020년말에는 총괄원가 대비 사용료 수익은 61%까지 현실화가 가능하며, 2015년말 기준 총괄원가 479억 9,6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사용료 수익은 115억 8백만원으로 순결함액이 364억 8,800만원이 발생되어 현 시점에서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누적적자가 가속되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도내 타 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36%. 정읍시 60%. 군산시 30% 남원시 26%를 각각 인상하였고, 김제시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

3.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제시된 의견은 없으나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예고안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고시란에 입법예고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없게 고시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잘못된 게시로 시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임.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검토보고를 마치겠음.